차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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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jcha@becomelaw.com

차상진 변호사는 사모펀드전문운용사, 투자일임사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업을 비롯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마이데이터, P2P금융, 벤처투자촉진법, 창업지원법 등 관련 핀테크 분야와 혁신기업 분야의 자문, 컨설팅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수요와 금융소비자 보호 수요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국세청 등에서 쌓은 제도운영 및 조사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기관 대응 및 규제준수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모펀드 관련 분쟁, P2P금융업 등 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 핀테크 기업과 관련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증권관련 세법 제ㆍ개정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및 벤처생태계 관련 기관들에 제도운영과 관련한 자문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연구기관에서의 연구용역 및 다수의 논문저술 및 컬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경력

법률사무소 비컴

차앤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오킴스

코스넷기술투자

부산지방국세청

한국예탁결제원


학력

2014 ~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수료(증권법)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자격활동

변호사

변리사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2021. 10 .~)

대한금융변호사회 부회장(2022. 12.~)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2023. 01.~)

서울지방변호사회 스타트업 소위원회 위원장(2021. 03.~)

경제법학회 상임이사(홍보)(2022.01.~)

은행법학회 총무이사(2020.01.~)

서울핀테크랩 전문위원(2019.02.~)


저서논문

2020.06 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은행법연구, 제13권제2호, pp.201~226, 2020.06.

2020.08 상생결제제도 법률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

2021.05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 시 주요쟁점 은행법연구, 제14권제1호, pp.285~335, 2021.05.


수행사례

[금융업 인가, 허가, 등록, 신고]

국내 금융사 등록(10여개 이상)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국내 금융사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전자증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회제출안 및 대안)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안건요약서, 즉석안건상정사유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

전자증권 적용대상증권 및 증권별 전자증권 의무적용 여부

예탁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자증권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외화증권 집중예탁 처리방안

전자증권 도입시 전자등록회사 진입규제

복수의 전자등록회사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정보 집중화 방안

등록채권 중 미예탁채권, 압류된 증권의 전자등록전환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국채등록방안, 공사채등록법 폐지에 따른 은행법 개정 여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정요강

주식전자등록법 시행령안 설명자료(시행령 제정위원회)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주요 이슈 검토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과제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유상청약 업무프로세스 유지를 위한 법적 해결 과제

전자등록계좌 일괄 개설 가능 법적 근거 마련 방안

주식전자등록법 시행령 입법 추진방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자본시장]

SPC등 사업증권화 회사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가능성

비금융기관의 파생결합사채 발행가능성

비주식회사 발행 증권의 예탁제도를 통한 양도 및 권리행사를 통한 유통가능성 확대 가능성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예탁자계좌 통합 및 질권효력의 상실 위험에 대한 검토

현행 파생상품 담보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증권거래 관련 대금 일괄송금 시 관련 법적 쟁점 검토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도입이 CSD(중앙예탁기관)산업에 미치는 변화사항에 대한 검토

주주명부 또는 수익자명부 작성 생략 후 펀드의 배당금 분배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증권담보를 위한 증권대차거래 시 차입자의 증권상환의무 불이행에 관한 검토

증권양도담보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현행 예탁제도에서 주식에 대한 등록질, 전질 및 전전질의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

국내로보어드바이저 기업 자문


[회사채관리]

H제철 제122회, L쇼핑 제73회, L음료 제47회, L산전 제179회, K통신 제190회, S홀딩스 제91회, 한국수력원자력 제45회, 지역난방공사 제37회, 연합자산관리 제23회 등 회사채발행 컨설팅 및 사채관리계약 체결

L그룹 지배구조변경 시 Covenant조항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

O그룹 지배구조변경 시 Covenant조항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

IFRS 2017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지주회사ㆍ보험회사 발행 회사채에 대한 업무수행방안 검토

조건부전환증권의 상각 또는 전환 사유 발생 시 사채관리회사의 책임에 대한 검토

2017. 09. 22. 개정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변경 내용 업무 수용방안

사채 발행 후 지배권변경 시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지배구조변경 Covenant조항 위반 사항 발생 시 사채권자 보호 절차 운영 방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Workout 시 사채관리회사의 역할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사채관리회사의 역할

회사채 발행회사 신용위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검토


[조세]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타법개정안 조문축조 및 관련사항 검토

담보형 대차거래제도 도입 시 과세문제

증권대차거래 및 Repo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CCP를 이용한 청산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실무 개선방안

발명진흥법을 이용한 상속세 우회 사건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판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과오납부액 사건

형사소송판결과 행정소송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다른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사건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시 수익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안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대한 불복

건설회사가 공장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귀속자 불분명으로 과세하였으나 추후 자료를제출한 경우 과세유지

호이스트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초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 기업관련 세정지원제도 상담

상장이익 부존재 등의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사업자체납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성

사업자명의대여 예방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식 개선 방안

근로장려금신청자격 판단 시 상장폐지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

국내 액셀러레이터 보육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관련 자문

    - 규제 샌드박스신청 등 자문(거래소허가 가능성)

    - 규제 샌드박스신청 등 자문(전자등록기관허가 가능성)

    - 규제 샌드박스신청 등 자문(증권대차거래 중개기관 설립 가능성)

    - 규제 샌드박스신청 등 자문(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국내 일반기업의 파생결합사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국내 VC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 IT 산업동향, 자본시장법 등 증권관련 규제 자문

국내 Flexible Display 부품생산기업 Flexible Display 산업 관련 기업, 경영, 자금조달,기술보안 등 자문

SBLC등 발행 및 관련 Term에 관한 법률자문

국내 제조회사-NSCC(신일본제철화학)간 NDA에 관한 법률자문

국내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설계, 그 외 사업 추진 관련 법률자문

국내 P2P금융사 P2P금융 BPM설계 및 법률자문

국내 P2P금융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신약개발회사 IP유동화에 관한 컨설팅

한국법제연구원, 상법상 회사설립 관련 제도 개선방안 자문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 관련 자문 제공

중소기업연구원,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차등의결권제도 수요에 관한 조사

창업진흥원, 국내 신규법인 설립환경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