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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aywer_sean@naver.com
경력
법률사무소 비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차앤권 법률사무소
법제처
학력
202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증권금융법 전공 전문박사과정)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06 고려대학교 법학과
자격활동
변호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
논문/기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은행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3)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의한 상장폐지 관련 제도개선, 은행법연구 제15권 제2호 (2022)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시 주요쟁점,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1)
수행사례
금융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업무 (P사, L사, T사 등 8개 업체)
ㅇ 자산운용사 등록 업무 (L사)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대응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재심 절차 대응
ㅇ 파생결합신탁상품(Marriot in Las Vegas DLS-2) 금융민원신청
ㅇ 옵티머스 펀드, 라임펀드 사건 관련 금융민원신청
ㅇ 거래소의 위법한 상장폐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ㅇ 선물상품의 가격 폭락 관련 사전청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ㅇ 삼성증권 착오배당 주식 처분을 처분한 직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ㅇ 선정산업체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검토 의견 제공
ㅇ 투자 포트폴리오 제공 사업모델에 대한 신용정보법 관련 검토 의견 제공
기업
ㅇ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
ㅇ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ㅇ 이사해임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방어
ㅇ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방어
ㅇ 이사회 결의를 이유로 한 약정배당금 지급 청구 방어
ㅇ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배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ㅇ 소수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 및 공시 절차 수행
ㅇ 소수주주의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
ㅇ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ㅇ 구주 매각 및 재취득의 벤처투자조합법 위반 여부 관련 검토의견 제공
ㅇ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주간 계약 관련 법률의견 제공
ㅇ 주식전자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안 작성
ㅇ 조합설립규약의 작성
ㅇ 회사법인 설립 등기 절차 수행
ㅇ 퇴직연금 부당 수령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반환 청구
형사
ㅇ 금융감독원 통보 P2P금융업자의 대부업법위반 사건 방어 (불송치처분)
ㅇ 금융감독원 통보 주식투자 SNS 서비스 신용정보법위반 사건 방어 (불송치처분)
ㅇ 군 강제추행 사건 방어 (불기소처분)
ㅇ 유명인 배우자 사칭 행위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기소처분)
ㅇ 제작주문한 상품을 무단으로 유통한 수급인에 대한 상표법위반죄 혐의 고소 (송치처분)
ㅇ 대리점 계약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 (불기소처분)
민사
ㅇ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ㅇ 사실혼 관계에서의 대여금 반환 청구
ㅇ 공동상속인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청구
ㅇ 식중독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ㅇ 임대인의 비상업적 사용 계획을 이유로 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반환 청구 방어
ㅇ 일부 불법 영업을 이유로 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반환 청구 방어
ㅇ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ㅇ 영업양도 후 경업 영위한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ㅇ 구조물 설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ㅇ 인테리어 도중 중단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방어 (기성고 감정 쟁점)
ㅇ 가압류 결정 담보제공 명령에 대한 항고 (담보제공 없는 것으로 변경)
ㅇ 물품대금 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ㅇ 공사중지 가처분 방어
ㅇ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ㅇ 근거없는 보험사기 혐의를 이유로 한 보험금 반환 청구 방어
ㅇ 불량품 납품을 이유로 한 수급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ㅇ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라이선싱 대행업자에 대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