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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공서가 발주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파손 사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김정준 변호사는 해당 지방계약법에서 입찰제한처분의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가 부당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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