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05294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채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62·사법연수원 18기)·천준호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개정 필요성 및 방향'을 발표하며 이어 은행법학회 총무이사인 차상진(41·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의 좌장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인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윤성헌(39·41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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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채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62·사법연수원 18기)·천준호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개정 필요성 및 방향'을 발표하며 이어 은행법학회 총무이사인 차상진(41·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의 좌장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인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윤성헌(39·41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