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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Become, Become a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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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공서가 발주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파손 사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공지
[민사] 손해배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김남곤 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손해액을
공지
[민사] 미지급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임을 받지 못하여 갱신 불가 통지를 하였고 건물 인도 청구를 구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공지
[형사] 용도 사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공지
[형사] 감금 및 상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감금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제출한 증거자료는 실제로 인
공지
[형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업무방해 / 공갈미수
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된 상황에서 억울함에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
공지
[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에 대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의 김정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소를 제기하여
공지
[민사]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은행의 첫 패소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로 금감원에 신고한 이후 원고의 통장계좌가 거래정지 상태였음에도 케이뱅크와 두나무 간의 핫라인 오류로 인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이
공지
[민사] 손해배상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벌률로 근거하여 약 8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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